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힘, 권력, 자연, 행운을 상징해서 예로부터 경의와 존경의 대상이었던 만큼, '청룡의 해'를 맞아 모든 분들께서도 그 기운을 듬뿍 받아 더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32대 집행부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33대 협회장 선거와 집행부 구성 등으로 출발부터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회무에 열중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의 결과물이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2024년은 개원의 30년 인생을 정리하고 협회장의 삶을 시작한지 4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처음보다 많이 성장하고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이제 33대 집행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회무의 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무의 동력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2024년은 내년에 맞이할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한 해 이기도 합니다.그동안 자랑스러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의 뜻을 되새기고, 사랑스러운 후배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찬 100년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꼭 명심해야 할 것이 "국민을 위한 회무, 회원을 위한 회무"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며, 변화하는 협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원들의 협회로, 돌려드리는 회무성과로 꼭 보답하는 2024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는 새해에도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희망을 주는 회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사진은 수사결과 통지서발송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5월 9일에 발생한 건으로,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다.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홍보문자 발송이다.당시 후보로 출마한 박 협회장은 회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하지만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맞불단식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이후 오후 5시부터 간협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한다.간협 대표단은 9일 오후 5시부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정부는 즉각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호학과 11개 전공 간호학회장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단식으로 병원에 호송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이에 따라 간호법을 두고 찬반으로 첨예한 양측이 서로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한편은 '간호법 저지'를 다른 한편은 '간호법 촉구'를 외치고 있는 모양새다.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듭 거론됨에 따른 것.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막판까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국회 활동이 본격화했다. 해당 법안의 대안으로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만났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면담에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의 향방과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환담이 이뤄졌다.치협은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현재 법안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국민 불쾌감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협회가 징계권을 가진다면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현안 설명을 청취한 뒤 대안 제시 및 보완점에 대해 다각도로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간호법 투쟁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했다.26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협업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있을 간호법 투쟁에도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무협과 의협은 2021년부터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5월 간호법으로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 삭발투쟁을 감행하는 등 우리는 동지이자 가족으로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및 보건의료정책 협업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미래 의료는 협업이고 각 직역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발전해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은 상생을 깨게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연대해준 간무협에 감사를 표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3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투쟁하긴 했지만, 사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총궐기대회에서 해당 문구도 거론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곽지연 회장이 기꺼이 해당 문구(면허취소법)까지 담아줬다. 어려운 상황일 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리더를 가진 간무협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치협도 간무사 노동력 존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가에서 간무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연대감을 드러냈다. 또 총파업을 준비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이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원은 간무사가 출근 안 하거나 파업을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무사에 대한 개원의의 인식은 매우 높다"며 "하지만 위헌적인 학력제한으로 간무사들이 전문성을 쌓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간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험난한 투쟁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을 생각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무사다 여러분이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같은 소수 직역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부조리를 철폐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단독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간무사와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들이 헌신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만이 국민의 영웅이라고 홍보하면서 간호법안을 입법화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왜곡된 사실을 국민에게 호도하는 간협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의료계 서자로 많은 설움을 겪었다, 오늘의 아픔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지만 큰소리치고 힘이 센 것이 옳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회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고생과 시행착오를 견딘 간무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 우리의 결정권과 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 같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엔 의협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설명이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계가 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엔 이번 의협 집행부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 의사사회에 없었던 변화다"며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13개 단체와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학력제안 역시 간호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암암리에 면허를 출범하는 형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간무사의 위헌적인 학력제한 폐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10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5127표(50.75%)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각각 맡게 됐다.박 회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4975표(49.25%)를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두 후보자 간의 득표 차이는 152표다.박 회장은 회장선거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거세게 반발하며 삭발에 이어 단식에 나서는 등 고강도 투쟁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5342명 중 1만102명이 투표해 65.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임 도전에 성공한 박태근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이다.개표 발표 이후, 치협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이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에게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박태근 당선인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선투표 개표에 불참했다.총 4명이 출마한 이번 제33대 회장단 선거는 지난 3월 7일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한 2인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내세우며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이다.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집회엔 100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했다"며 "더욱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왼쪽부터)비대위 박명하 위원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면허취소법 역시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의료인 탄압으로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단식 투쟁 일주 일째에 접어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박 회장은 "본인은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해왔다. 대한민국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면허취소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님과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어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하는데 동참한다.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며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함께 하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모두 폐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악법이라고 전했다. 면허박탈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의료인이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연대사를 대독하며 "우리는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우리의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연대로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들까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과 같은 의료악법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극 인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더욱더 깨닫고 있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협 비대위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집회 마지막 순서로 비대위 박 위원장은 치협 박 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 회장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직접 전달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오는 1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지만, 내외부적으로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쟁 대상인 국회는 의협 비대위 구성이 회원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내부 정치 일환으로  낮춰 평가하는 분위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13개 구의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포식은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며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선포식이 직회부 사태 이후 한 달 만의 일정임에도, 기존 투쟁과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타임라인■한 달 만에 완성된 비대위…"그만큼의 투쟁력은 아직"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뒤 비대위 의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하지만 기존과 달리 비대위원장 선출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면서 1주일이 소요됐다.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3주 안에 승부를 봐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렇게 소요된 기간만큼 비대위 부담이 커졌지만, 그만큼의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해 협회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비대위 결성 이후에도 투쟁 방식에 차이가 없다면 이를 구성하는데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유력한 의협 회장 후보자들이 출마하면서 국회에선 이를 내부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 투쟁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들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의협 비대위 결성 단계부터 집행부 생존을 위한 내부 정치 일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박태근 회장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위를 통해 이뤄지는 투쟁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해 5월,서울특별시의사회를 통해 민주당사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을 감행한 바 있다.게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의협 비대위의 투쟁 행보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단결해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로서 단식 나흘째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투쟁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합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관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눈에 띄는 투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투쟁 로드맵도 아직…"대안으로 맞불작전 시도해야"비대위 투쟁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비대위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은 의협 회관에 게재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현수막 유지와, 대국민·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 홍보도 강화 정도다.이 때문에 회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오는 9일 집회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임원은 "직회부 사태로 집회·총궐기대회 등 기존 방식으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쟁 대상이 정치권이어서 파업을 고려하기도 힘들고 비대위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면 왜 비대위를 구성했고, 어떻게 이번 사태를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투쟁으로 막을 시기는 지난 만큼 차라리 법리적인 대안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라리 간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다른 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허취소법의 경우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협회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식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을 의료계 만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 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정서를 파악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료계 입장을 관철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믿고 기다려 달라는 비대위…"확실히 보여주겠다"비대위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목표로 구성된 만큼, 통과 이후 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빨리 투쟁 로드맵을 공개하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책임론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 집행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기존과 다른 투쟁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 회원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준다면 하지만 조만간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